이상민 해임건의안 발의에 강경한 대통령실 - 국정조사도 파행?

◀ 앵커 ▶

민주당이 10·29 참사의 책임을 물어서 이상민 행정 안전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발의했습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통과가 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없어 보이는 상황인데요.

정국이 빠르게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민주당이 오늘 오후 제출한 해임건의안에는 네 가지 사유가 담겼습니다.

안전관리 총괄 책임자로서 예방 의무를 하지 않았다.

구조와 수습에 실패했다.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했다.

철저한 경찰 수사를 위해, 직무배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지휘 권한이 없다, 법적 책임이 없다, 폼 나게 사표 쓰고 싶다는 말로 유가족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민주당은 내일과 모레 본회의에서 바로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임건의가 거부되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도 발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해임하지 않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강경한 입장은 달라질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이례적으로 국토부장관 담당인 화물연대 파업의 대책본부장을 맡아, 물러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하기도 전에 장관 해임부터 하라는 건 "막가파식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려고 무리수를 둔다고 비난했습니다.

[정진석/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차단하기 위해서 어떡하든지 간에 국회를 여야 격돌의 장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런 정략적 의도가 읽혀집니다."

하지만 국정조사를 거부할지는 온도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를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말을 아꼈지만, 이미 국정조사에 상당수가 반대표를 던졌던 친윤계 핵심 의원들은 더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할 의사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거부 주장에 힘을 실어 줬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황상욱, 김동세 / 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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