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 MBC] 넉 달째 '먹통 복지망'‥청년·예술인 지원도 '삐걱'

◀ 앵커 ▶

새로 만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개통과 동시에 오류가 발생해서 벌써 넉 달째 '먹통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안정화가 되고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지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의 어려움과 불편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 리포트 ▶

학업과 일을 힘겹게 병행하고 있는 20대 대학원생 이 모 씨.

2년 전 '청년희망키움통장'에 가입했습니다.

정부가 형편이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매달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적립해줍니다.

그런데 56만 원씩 들어오던 지원금이 9월부터 뚝 끊겼습니다.

[이 모 씨 / 대학원생]
"구청에 연락을 했죠. 그러니까 정부에서 시스템이 마비가 돼서 지급이 조금 연기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10월에도, 11월에도 들어오지 않았고, 기다리라는 답변은 모르겠다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 씨 / 대학원생]
"연말까지도 알 수가 없고, 해가 넘어가도 이게 복구가 될 거라는 확신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통장 만기는 내년 2월.

등록금과 전세금 등에 써야 하는데 걱정이 큽니다.

[이 모 씨 / 대학원생]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죠. 아직도 복구가 안 됐다는 건, 이걸 복구할 어떤 의지가 있기는 한 건지‥"

지자체에 확인했더니 이 씨만의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해당 지자체 공무원]
"저희만 문제는 아니고요. 전국이 다 안 되는 부분이어서, (차세대 시스템에서) '지원금 생성'이라는 탭을 누르면 오류가 뜨더라고요."

소득이 낮은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사업에도 불똥이 튀었습니다.

대상자 선정이 한 달 늦어지면서 지원금 지급까지 밀린 겁니다.

시스템 오류로 소득 정보 확인이 지연된 게 이유입니다.

[김 모 씨 / 작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한 시간, 두 시간도 아니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주일, 2주일도 아니고‥ 그것이 과연 정부기관인 건가, 그것이 과연 공정한가‥"

속만 태우고 있는 대상자들은 행여 불이익이라도 받을까 나서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 / 작가]
"(당사자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뒤로 미루면서 처리를 서두르지 않는 그런 마음가짐은 아닌가‥"

복지부는 시스템 정상화 시점을 아직도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부 복지제도의 지급 건수가 늘었다며 시스템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해명만 거듭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영상취재 : 이준하, 최인규
영상편집 : 권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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