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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했지만, 정부 여당이 거부 "복귀가 먼저"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수용했지만, 정부 여당이 거부 "복귀가 먼저"
입력 2022-12-08 19:48 | 수정 2022-12-0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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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화물연대 파업 보름째인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당초 품목 확대도 하자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서서, 앞서 정부 여당이 제시한 안을 받아들인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당이 거부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먼저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는 없다는 강경한 태도를 이어갔습니다.

    김건휘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더불어민주당이 '안전운임제 3년 연장' 방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도 대승적으로 받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인호/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통령실이 너무 강경 기조를 계속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 사태 해결의 모멘텀을 만들어냈으니만큼 좀 대승적 차원에서…"

    3년 연장 방안은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기 직전, 정부와 여당이 먼저 제안했던 방안입니다.

    하지만 문제를 3년 뒤로 미룰 뿐, 일몰제 폐지나 품목 확대 같은 요구가 거부된 셈이어서, 화물연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품목도 확대하자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이 방안을 수용한 건, 정부 여당의 강경 기조로 사실상 대화로 해결하는 게 어려워졌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대로 시간만 가면 일몰제에 따라 연말에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는데, 그거라도 우선 막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정작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거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먼저 업무에 복귀하기 전에는 대화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정재/국민의힘 의원]
    "3년을 연장하겠다고 정부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걷어찬 것이 바로 민주노총 화물연대입니다. 집단운송 거부를 하면서 3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 숫자의 경제적 손실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업무 복귀를 위한 어떤 전제 조건도 있을 수 없다"며 "선복귀 후대화"라는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중재안을 거부하면 단독으로라도 3년 연장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한발 물러섰지만, 이번에는 정부 여당이 제안을 거부하면서, 화물연대 사태의 해결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김건휘입니다.

    영상취재: 송록필 황상욱 / 영상편집: 윤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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