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손'으로 끝난 파업‥안전운임제는?

◀ 앵커 ▶

그러면 화물연대 파업상황을 취재해온 경제팀 홍신영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 기자, 파업 쟁점이 안전운임제였잖습니까.

일몰제 시한이 다가옵니다.

가만히 두면 올해 말로 끝나는 거죠?

◀ 기자 ▶

그렇게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화물연대가 파업을 접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는 운송 기사들에게 안전 운행을 위해서 최소한의 운임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인데요.

지금은 시범 적용 중인데 이걸 제도화하고 대상을 넓혀야한는 게 화물연대 요구였습니다.

파업을 끝냈으니 정부가 당초 파업 전에 제시한 '3년 연장' 약속이라도 지키라는 게 화물연대의 입장입니다.

◀ 앵커 ▶

국회 국토위 소위원회에서 오늘 3년 연장 법안이 통과됐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더 봐야 한다는 거죠?

◀ 기자 ▶

네. 그런데 정부 여당이 빠지고 야당 단독으로 진행이 됐고요.

법적으로는 본회의까지 통과가 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올해로 안전운임제가 끝날지, 아니면 3년 더 연장될지 파업을 굴복시킨 정부 손에 완전히 맡겨진 상황입니다.

◀ 앵커 ▶

사실상 백기투항했다는 표현도 나오는데 화물연대 입장에선 파업에 들어가서 얻은 게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코너에 더 몰린 상황이 되지 않았습니까, 화물연대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요?

◀ 기자 ▶

몇몇 운송 기사들과 통화를 해 봤는데 안전운임제 자체가 지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한 건데 파업을 이유로 이걸 없애겠다고 하는 건 사실상 협박이라는 분노와 좌절감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앞서 인터뷰에서도 반복돼 나왔지만 파업 철회결정에는 정부가 내린 업무개시 명령이 상당한 압박감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협상이나 중재도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서고, 경찰 수사까지 전방위 압박이 가해졌잖아요.

개인적으로 생계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느낀 두려움도 컸다고 합니다.

귀족 노조, 민폐노총 이런 식의 비난 여론을 견디기 힘들었다는 말들도 했습니다.

◀ 앵커 ▶

졍부로서는 거봐라, 강경 대응하니까, 이렇게 효과가 나지 않느냐, 라고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번 파업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노동계에 미치는 영향, 작지 않을 거 같아요.

◀ 기자 ▶

지난 6월 파업 때 정부와 화물연대는 협상을 다섯 번 했습니다.

이번엔 두 번뿐이었는데요.

이마저도 두 번째는 정부의 일방적 입장 통보로 40분 만에 끝났습니다. 국토부 장관은 아예 협상 전부터 마주앉을 필요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 앵커 ▶

이런 강경한 기조, 정부는 계속 이어가겠다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죠?.

◀ 기자 ▶

네. 원희룡 장관은 오늘 인천에 있는 건설 현장에 가서 간담회를 가졌는데 강한 어조의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화물연대의 잘못된 악습, 건설 노조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타협 없이, 화물연대의 운송 거부가 철회된 이후라 하더라도 저희는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바로 잡겠습니다."

건설노조는 화물연대 동조 파업에 나섰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른바 원칙적 대응을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은 다음주 예정했던 2차 총파업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한동안은 이번 파업철회로 인한 후폭풍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앵커 ▶

홍신영 기자 잘들었습니다.

영상편집 : 조아라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