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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강경 대응 일관한 윤 대통령, 대화와 타협은 실종?

초강경 대응 일관한 윤 대통령, 대화와 타협은 실종?
입력 2022-12-09 19:54 | 수정 2022-12-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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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며 대화의 가능성을 닫아 놓는 초강경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런 기조가 지지율을 올리는 데 도움이 됐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푼다는 정치 본연의 기능이 실종된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정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화물연대 파업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쓴 단어.

    법과 원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12월 5일)]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11월 29일)]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이 북한 핵위협과 마찬가지라고도 했습니다.

    화물연대가 사실상 백기 투항했다는 평가가 나온 오늘도, 대통령실은 법과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김은혜/홍보수석 (오늘)]
    "노사 문제에 관해서 흔들림 없이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며‥"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최근 상승세입니다.

    매주 하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에서 9월 비속어 논란이 벌어졌을 때 24%까지 떨어졌는데, 오늘은 33%를 기록했습니다.

    추석 직후의 지지율 수치를 회복한 겁니다.

    여권 관계자는 "화물연대 파업을 계기로 공정과 원칙의 리더십이 발휘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확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긍정 평가한 사람들은 '노조 대응, 공정·정의·원칙'을 이유로 꼽았지만, 부정 평가한 사람들은 '독단적·일방적, 소통 미흡'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법과 원칙을 내세운 강경대응이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준한/인천대 정치외교학과]
    "지난 대선 때 자기를 뽑았던 사람들 중에 실망을 해서 떠났던 사람들의 일부가 지금 다시 오는 거라고‥그래서 확장성이 덜하다는 거죠."

    갈등을 조정하고 타협을 이끌어내는 정치의 역할이 실종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엄경영/시대정신연구소장, 전 MB 청와대 행정관]
    "40년 동안 검찰 검사 생활을 통해서 선악을 분명하게 구분하고 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응징하고 이런 정체성이 지금 확립이 돼 있는 거잖아요."

    대통령실은 새해에 노동·교육·연금 개혁을 본격화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이해 당사자들이 얽힌 이런 과제들을 푸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취재 : 박종일, 구본원 / 영상편집 : 우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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