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처리 또 연기‥내일 이상민 해임건의안만 처리

◀ 앵커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야는 오늘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법정시한을 넘긴 건 물론이고 당초 약속했던 정기국회 회기 내 처리도 무산된 데 이어 또다시 오는 15일까지로 합의 기한이 연기됐습니다.

내일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만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손하늘 기자, 예산안 처리가 또 연기됐네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주말인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만났지만, 예산안에 대한 의견 차이를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후 6시 반 정도부터 제 뒤에 있는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다시 만났고, 조금 전 회동이 끝났습니다.

회동 결과, 결국 예산안은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하고, 일정을 또 연기했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만 표결 처리하기로 했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 처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해보겠다고 밝혔고요.

오후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민주당만의 감액 수정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던 박홍근 원내대표는, 일단 여당과 협상을 더 해보겠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이렇게 지연되면서, 10.29 참사 국정조사의 본격 시작도 며칠 더 늦춰질 걸로 보입니다.

◀ 앵커 ▶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이 맞서는 모양새인데, 가장 큰 쟁점은 법인세 인하 문제인 거죠?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앞서 예산 부수법안에 포함된 세법 개정안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를 낮추지 않으면 기업 경쟁력이 약해지고, 결국 투자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들, 초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자는 것이라며,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103개 초슈퍼대기업에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주려고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법인이 이익을 많이 내면 그것을 법인의 주주나 종업원들이 가지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왜 초부자 감세고 부자 감세인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종합부동산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관련 사안들, 또, '윤석열표' 대통령실 이전 예산과 '이재명표' 지역화폐 예산 등이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여야는 15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나 수정안을 표결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15일이 예산안 처리의 마지노선이 된 건데요.

여야의 간극이 커서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영상취재: 황상욱/영상편집: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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