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유족 지원에 시민단체는 안돼?

알고보니 시작합니다.

10.29 참사 42일 만에 만들어진 유가족과 시민단체들의 모임에 대해 여권의 반응이 노골적입니다.

"시민단체가 조직적으로 정부를 압박해서는 안된다", "시민단체가 지원금을 횡령할 가능성이 있다"며 사실상 손을 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주장이 맞는 건지, 과거 국내에서 발생한 참사, 그리고 해외에선 어떻게 하고 있는 지
알아봤습니다.

프랑스에는 '펜박(FENVAC)'이라는 재난 피해자단체가 있습니다.

순수 민단단체로 흩어져 있던 피해자단체들을 합쳐 1994년 출범했습니다.

열차 항공기 사고, 폭탄테러 등 각종 재난 피해자 지원을 비롯해 우리나라 세월호 피해자 등 해외 교류, 지원에도 나섭니다.

'펜박'은 민간단체지만 법적 권한이 법에 명시돼 있습니다.

참사 직후 경황이 없는 피해자를 대표해 48시간 이내에 진상규명을 위한 정부 회의에 참여를 보장하고, 언론과 공공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소송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마리 그로 /'펜박' 활동가 (동시통역)]
"공식적인 소송 진행과정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사고라든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에도 힘을 실어드리고 있습니다."

영국에는 '디에이(Disaster Action)'라는 민간단체가 있습니다.

항공기, 열차사고 등의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중심으로 1991년에 만들었는데, 법적 재정적인 지원부터 심리 치료까지 피해자와 유가족을 종합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앤 에이어 /'DA' 대외협력담당]
"DA를 함께 설립한 이들은 우리가 참사를 겪은 이로서 입장을 서로 이해하기 때문에 함께 했습니다."

미국에선 재난 발생 시 민간의 활동에 연방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주요 선진국들은 정부의 공식적인 지원에서 놓칠 수 있는 피해자의 권리를 위해 민간 영역의 역할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의 경우,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했던 세월호 참사 외에는 유가족 모임조차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고, 그나마 시민단체들이 한시적으로 진상규명과 지원활동을 해왔을 뿐입니다.

[박성현 / 4.16재단 팀장]
"(민간) 전문가들이 종합적으로 다 붙을 필요가 있는 일인 거죠. 공동 대응하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희생자 유가족 지원의 빈틈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와 시민단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하고,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함께 고민해야 할 텐데요.

"재난을 겪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치유방법을 적용하는 조치는, 그 사회가 얼마나 문명화되어 있는지를 결정한다."

영국 피해자단체의 말에서 고민의 시작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알고보니 전준홍입니다.

※ [알고보니]는 MBC 뉴스의 팩트체크 코너입니다.

자료조사: 박호수, 임정혁 / 연출: 정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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