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판 IRA, 대책은?‥탄소국경세 중소기업이 더 문제

◀ 앵커 ▶

그러면 관련해서 궁금한 점들 경제팀 김윤미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얼마 전에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때문에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피해를 봤잖아요?

이번엔 '탄소 국경세' 이름부터 생소한데, 탄소를 배출하면서 만들어낸 제품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거죠?

◀ 기자 ▶

네. 이 세금은 우리가 내는 게 아니고요, 우리 물건을 사는 유럽 기업이 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제품의 제조 과정에서 탄소배출이 많다면 유럽 기업이 관세를 많이 내겠죠.

그러면 우리 제품 가격이 비싸지고 경쟁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주말쯤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계산법도 나오면 구체적인 손익계산을 따져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그러면 규제 대상이 될 품목들을 한번 따져 볼까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기자 ▶

철강과 시멘트, 알루미늄, 비료, 전력과 수소 이렇게 6품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전력과 수소 같은 경우에는 최종 제품이 아니지 않나요?

좀 특이하네요?

◀ 기자 ▶

네, 이건 전기를 직접 수입한다는 의미라기보다 제품을 만들 때 어떤 전기를 썼느냐, 결국 이때 재생에너지를 얼마나 썼느냐를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철강을 만들 때 전기를 쓰는데 이 전기는 또 어떤 에너지로 만들었냐 이 때 얼마나 탄소를 배출했냐, 이걸 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우리나라 입장에선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은 또 수소로 철강을 만들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석탄으로 철강을 만드는 것보다 훨씬 탄소를 줄일 수 있겠죠.

결국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높은 유럽에 유리한 제도이고,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확대하지 못한 우리로서는 정말 현실로 닥친, 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앵커 ▶

그러면 우리는 지금 무슨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까?

당장 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까?

◀ 기자 ▶

당장 내년 10월부터 수출 대상 기업들은 내가 얼마나 탄소를 배출하는지 보고해야 합니다.

원자재를 얼마를 넣고 전기를 얼마를 쓰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일종의 영업비밀인데, 이걸 제출해야 합니다.

그나마 대기업들은 준비를 해왔는데 문제는 중소기업입니다.

이번에 철강 품목 안에는 볼트, 너트도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중소기업들이 만드는데 지난해 조사에서 탄소 중립 대비가 돼 있다고 답한 업체는 3.2%에 불과했습니다.

◀ 앵커 ▶

준비가 워낙 부족한 상황이라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좀 대책 마련도 시급히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윤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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