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중재안도 합의 불발‥여 '보류' vs 야 '수용'

◀ 앵커 ▶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시했던 예산안 협상의 마지막 시한이었던 오늘도 여야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1% 포인트 인하 등을 담은 중재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이걸 수용했지만, 국민의힘은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국회 연결합니다.

김민찬 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거부도 수용도 아닌, 판단 보류네요,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 기자 ▶

네. 말은 보류라고 했지만 사실상 거부에 가까워 보입니다.

김 의장 중재안 핵심은 법인세 1% 포인트 인하인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평가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저희들로서는 1% 감세도 턱없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불만이 많습니다만은‥수용에 대한 판단은 일단 보류를 하고‥"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낸 중재안은 법인세 1% 포인트 인하, 행안부 경찰국 예산 등은 일단 예비비로 지출하자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인 예닐곱 개 정도 된다, 이거까지 일괄 합의가 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대기업 법인세 인하에 대해 '초부자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던 민주당은 오늘 오후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민주당 입장과 다르지만, "어려운 민생 경제를 고려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정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예산안 처리를 방치하는 무책임한 상황을 언제까지나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 앵커 ▶

국민의힘의 입장이 오히려 더 강경해진 것 같은데, 대통령실의 의중이 반영됐다고 봐야 할까요?

◀ 기자 ▶

네. 중재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오후 6시쯤 시작해 10여 분만에 짧게 끝났습니다.

원내대표단에게 이후 협상을 일임한다는 결론만 낸 건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대통령실의 의견은 없다, 당에서 알아서 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법인세 인하'에 의지를 거듭 밝혀온 만큼 중재안 수용 보류에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됐을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 협상 전망도 불투명해졌는데요.

여야는 일단 내일 중재안 수용 여부를 놓고 다시 협상을 벌일 것으로 보이는데, 김진표 의장이 여야 합의를 강조해 오며, 협상 시한을 계속 미뤄온 만큼 한 번 더 미룰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영상취재 : 황상욱
영상편집 : 문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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