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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득주도성장 정면 겨냥‥당시 상황은?

감사원, 소득주도성장 정면 겨냥‥당시 상황은?
입력 2022-12-16 20:08 | 수정 2022-12-1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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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감사원이 최근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서 조사를 벌였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부풀리려고 통계를 조작한 게 아닌지 의심하면서 고강도 특별감사를 벌이고 있는데요.

    서해 피격 사건에 이어 또다시 전 정부 표적감사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통계청은 분기마다 가구의 소득과 지출을 들여다보는 가계동향조사를 내놓습니다.

    2017년 4분기, 저소득층 소득이 전년도보다 10% 늘면서 빈부격차가 크게 줄었습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이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자평했습니다.

    2018년부턴 해당 조사의 표본 수를 8천 가구까지 늘렸습니다.

    그런데 2018년 1분기, 저소득층의 소득이 오히려 8% 하락한 걸로 나왔습니다.

    정책 방향과 정반대의 성적표를 받아 든 청와대는 표본틀을 바꿔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무작위 추출 대신 소득 구간마다 균등한 비율로 표본을 추출해 대표성을 높여보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결과, 2019년 2분기 다시 빈부격차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 조작 등 위법한 지시를 했는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소득격차가 커진 통계결과를 발표한 뒤 경질됐던 황수경 전 청장의 사퇴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도 감사 대상입니다.

    여당은 공세를 폈습니다.

    [성일종/국민의힘 정책위의장]
    "통계조작에 순순히 따르지 않았던 통계청장을 갈아치워 버리고 말 잘 듣는 통계청장을 새로 임명했던 이유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장하성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코미디 같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민주당도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등 안보에 이어 이번엔 경제정책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의겸/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계속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의 앞잡이가 되고 있다고… 통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이건 정책적 판단이고…"

    통계청노조는 "표본 등 통계조사 방식의 개편은 이전 정부에서도 늘 있었던 일이며 조작으로 보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국가 통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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