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재무장 현실화‥방위예산 한국 2배

◀ 앵커 ▶

일본의 재무장이 현실화됐습니다.

최소한의 방어만 한다는 일본 평화헌법의 원칙을 깨고 적 본토를 직접 반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기로 했는데요,

5년 뒤면 일본의 방위 예산은 우리의 2배 규모까지 커져 세계 3위의 군사 대국이 됩니다.

도쿄에서 현영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일본이 국가안보전략을 전면 개정했습니다.

핵심은 반격 능력입니다.

지금까진 최소한의 방어가 원칙이었지만, 이제는 적극적으로 적의 본토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전후 75년 동안 유지된 평화헌법의 전수방위 개념을 개정 절차 없이 사실상 무력화시킨 겁니다.

[기시다 후미오/일본 총리]
"국가, 국민을 지켜내겠다는 총리 대신으로서의 사명을 단호히 완수해 나가겠다는 결의로써‥"

이를 위해 중국 일부, 북한 전역을 노린 사거리 1,000km의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하기로 했는데, 우리나라도 사정권입니다.

또 사거리 1,600km인 미국산 토마호크 미사일 500기를 당장 수입하겠다며 내년 예산 2조원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방위예산도 사상 최대규모인 65조원으로 올해보다 25% 늘렸습니다.

5년 후엔 매년 10조엔, 우리돈 약 95조원으로 방위비를 늘리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약 두 배로,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규모가 됩니다.

여론도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조사에서 일본 국민 68%가 방위력 강화에 찬성했습니다.

[스기하라/회사원]
"지금 세계 정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역시 자기 나라는 자기 스스로 지킨다는 것이니까 방위력 강화에 찬성합니다."

문제는 재원입니다.

기시다 총리는 법인세, 담배세 등 세금을 올리겠다고 했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시바야마 마사히코/의원 (자민당)]
"왜 이번 연말 세제 대강령에 그런(증세) 내용을 꼭 넣어야 하는지, 저 역시 의문입니다."

"무역적자, 물가상승으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세금을 더 거두겠다는 일본 정부 방침에 사실상 제동이 걸리면서, 언제부터 세금을 거둘지는 내년에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을 미뤘습니다."

우리 외교부는 일본이 개정된 국가안보전략에서도 여전히 독도 영유권 주장을 포함시킨데 강력히 항의하며, 구마가이 주한일본 공사를 초치해 삭제를 촉구했습니다.

도쿄에서 MBC뉴스 현영준입니다.

영상취재:김진호(도쿄) / 영상편집:김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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