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저임금의 사각지대‥연장하면 대안 있나?

◀ 앵커 ▶

임상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업체 측에서는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들어서 연장을 해달라는 건데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 기자 ▶

네. 당장 52시간 상한에 맞추려면 새로 직원들을 뽑아야 하는데, 그러면 기존 직원들의 월급여는 줄어들게 되겠죠.

사람을 새로 뽑기도 어렵고 직원들도 월급을 덜 받기보다는 일을 더 하고 월급 더 받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직원들이 이렇게 답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현재 월 급여가 충분하다고 보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노동시간과 급여의 사각지대에 이들 30인 미만 사업장이 놓여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일주일에 60시간이라는 건 하루에 10시간씩 주 6일을 일을 해야 하는 건데요.

안 그래도 과로사 문제라든지 지금도 심각한 상황인데 언제까지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 내몰려야 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 기자 ▶

이미 우리나라는 연간 노동시간이 OECD 5위로 많습니다.

◀ 앵커 ▶

평균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많은 건가요, 그 정도면?

◀ 기자 ▶

평균으로 작년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1년에 199시간 더 많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당초 52시간 상한제 취지도 휴식을 보장하고 기업은 고용을 늘리라는 거였는데 60시간은 이에 역행하는 건 분명합니다.

최근 정부가 일주 노동시간을 최대 69시간까지 가능하게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노동계에서는 과로 위험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자살 중에서 가장 많은 사유가 '과로'였다는 통계도 이런 위험성을 뒷받침합니다.

이런 과로는 저임금과 맞물려서 중소기업이 사람을 구하기 힘들다, 중소기업에 취직을 하려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든다… 이런 직접적인 원인이기도 한데요.

정부는 52시간 상한제 예외를 인정해주고 나서 지난 1년 반 동안 어떤 해결책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밝히지 못했습니다.

제도 연장을 위해선 국회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에서는 추가연장근로제 연장에 원칙적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야당 내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앵커 ▶

임상재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영상편집: 임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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