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탄핵 반대' 보수단체 지원‥청와대에 정치 조언도"

◀ 앵커 ▶

박근혜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가,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인 보수단체를 지원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군이, '보수단체 대표를 향한 격려 전화나 간담회가 필요하다'는 정치적 조언까지 당시 청와대에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의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한창이던 2016년 12월 3일.

보수단체의 맞불 집회도 열렸습니다.

당시 30여 개 보수단체가 참가했는데, 중심은 '애국단체 총협의회'였습니다.

[이상훈/애국단체총협의회 상임의장(2016.12.3 '뉴스데스크')]
"우리나라는 법치국가입니다. 촛불 시위, 이런 시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정권이 전복되거나 바뀌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단체는 이틀 뒤 국군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안보·보수단체 활동 강화 추진'이라는 문건에 등장합니다.

"일부 보수단체들이 국정운영 정상화를 위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특히 애국단체총협의회가 집회를 개최"한 사실도 콕 집어낸 겁니다.

기무사가 청와대로 직접 보고한 이 문건엔 헌법이 금지한 군의 정치 개입 정황도 담겼습니다.

"보수단체 활동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혀 이미 지원이 이뤄지고 있었음을 드러냅니다.

"주요 보수단체장들에게 격려 전화를 하거나 간담회를 열어야 한다"고도 제안합니다.

탄핵 반대 집회를 키우기 위해 청와대에 정치적 조언을 한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기무사가 이들 단체를 사주해 박근혜 퇴진 반대 시위를 물밑에서 적극 조직하는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다."

기무사는 '세월호 유가족 사찰' 논란 등으로 안보지원사령부로 이미 개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고, 권한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에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 방첩사령부에 정보수집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민간인을 향한 정보수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군인권센터는 비판했습니다.

국방부는 시행령 개정은 정보수집 등 직무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인 만큼, 정치 관여나 민간 사찰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홍의표입니다.

영상취재: 김우람
영상편집: 고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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