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힘에 밀려 민생예산 퇴색", 민주 "삼권분립 무시"

◀ 앵커 ▶

오늘밤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여·야가 가까스로 합의한 예산안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작심한 듯이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거대 야당에 밀려서 경제 활성화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야당은 협치 무시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했습니다.

김재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 리포트 ▶

여야 예산안 합의에 대해 대통령실이 공개적으로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려 했으나 힘에 밀려 민생 예산이 퇴색됐습니다."

예산안이 본회의 통과도 되기 전에, 이례적으로 여야 합의를 작심 비판한 겁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었고, 다주택자 중과세 면제 역시 결국 세입자들을 위한 민생 예산이었지만, 결국 모두 부자 감세라는 이념 논리로 무산됐다며 야당을 겨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예산이 아니라 야당의 예산이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지역화폐와 공공임대주택 등 이른바 '이재명 표 예산에 합의해 준 여당 지도부에도 불만을 내비친 겁니다.

대통령실 입장이 나오자마자 정진석 비대위원장도 SNS에 글을 올리며 보조를 맞췄습니다.

여야가 합의한 법인세 1%P인하에 대해 기업들은 언발에 오줌누기라고 항변한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의 의회독재 때문이라고 썼습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여야가 치열한 협상 끝에 내놓은 예산안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생떼를 쓰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 대변인]
"여야 협상은 힘겨루기가 아닙니다. 협치를 거부하고 힘겨루기로 국정을 이해하고 이끌고 가겠다는 생각이라면 당장 접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합의됐지만 여야는 올해 말로 효력이 끝나는 일몰 법안들을 놓고 아직 협상 중입니다.

여당은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 근로 허용이 계속되길 원하고, 민주당은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 법안들을 처리한다는 원칙만 합의한 상황에서, 여야 합의에 대한 대통령실의 강한 비판이 나오면서, 이후 협상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영상취재 : 송록필, 황상욱 / 편집 : 신재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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