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도 회계 전자공시 검토"‥노조 "부패 집단" 덧칠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인터넷으로 기업의 회계 상태를 공시하는 시스템, 다트를 노동조합에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노조의 재정을 '깜깜이 회계'라고 표현하며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단체들은 정부가 개혁이란 이름으로 노동조합에 부패 집단이란 오명을 씌우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 다트.

기업의 재무상태, 경영정보와 함께 회계 상황까지 인터넷으로 공개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에도 이 같은 시스템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노동조합의 부패 방지와 투명성 강화가 산업경쟁력 강화와 노동자 복리 증진에 필수적이라는 배경을 담았습니다.

[이재명/대통령실 부대변인]
"특히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인 '다트'처럼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현행법상 노조의 회계감사 결과는 조합원에게만 공개하도록 돼 있지만 대기업과 공공기관 노조의 장부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여당 입장입니다.

정부는 당장 노조 재정 관련 규정부터 압박해 간다는 방침입니다.

현행 노동조합법에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해 주된 사무소에 비치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실행이 잘 되고 있는지 단속을 강하게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노동조합의 재정이 '깜깜이 회계'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조합이 그간 기업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자기통제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노동단체는 이미 자체 규약과 규정으로 회계처리를 투명하게 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노조 압박을 위한 사전작업으로 노조에 부패 집단이라는 덧칠을 씌우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해철/한국노총 공공노련 위원장]
"지금 윤석열 정권이 노조를 부패집단으로 몰고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노동조합이 사업하고 노동조합이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부분에서 통제와 제약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삼대 개혁 가운데 하나를 노동 개혁으로, 삼대 부패 가운데 하나를 노조 부패로 명시한 정부의 반노조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영상취재: 정우영 강종수 / 영상편집: 장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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