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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용적률 500%까지 상향"‥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이 "용적률 500%까지 상향"‥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
입력 2022-01-14 06:18 | 수정 2022-01-1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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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명 후보는 재건축 아파트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늘리는 공급 확대 방안을, 윤석열 후보는 전기요금 인상계획 백지화를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북의 노후 아파트 단지를 둘러본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기존 재개발 재건축 규제 중심의 정책이 주택 공급 부족과 주거의 질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기준을 개선해 재건축 승인 요건을 완화하고 서울의 경우 최대 250%인 용적률을 500%까지 상향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고 공약했습니다.

    재건축으로 늘어날 주택 일부는 환수해 청년들에게 공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과도한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사업구역은 적절히 공공환수를 해서 지역사회에 환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가장 좋은 방법은 청년 주택과 같은 공공주택 공급이 되겠습니다."

    현 정부 정책 기조와는 다르다는 지적엔 "지지층 비판이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 불편을 방치할 수는 없다"며 실용 정치를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는 4월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현정부 탈원전 정책 때문에 생긴 한전의 적자를 전기료 인상으로 국민들에게 짐을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 후보]
    "저는 과학에 기반한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위도 조사하여 문제점을 밝히고 바로 잡을 것입니다."

    전기료 인상은 최근 원유 등 원자재 가격 급등 때문이란 지적엔, '먼저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부터 마련한 뒤에 전기 요금을 조정하는 게 맞다'고 답했습니다.

    윤 후보는 앞서 집권하면 각 부처 장관에게 전권을 주되 결과에 확실히 책임지게 하는 분권형 책임장관제를 도입하겠다는 국정 운영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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