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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만 '코인러' 공략‥"국내 발행·비과세 확대"

770만 '코인러' 공략‥"국내 발행·비과세 확대"
입력 2022-01-20 06:21 | 수정 2022-01-20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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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이른바 코인러들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산업 진흥과 방향은 비슷했지만 과세에서는 차이가 있었습니다.

    김지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과 만난 이재명 후보.

    인증절차를 거쳐 거래소 회원으로 가입하고,

    자신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약'을 디지털 자산을 거래하는 상품권인 'NFT'로 발행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도 코인 개미투자자들을 위한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정책 기조는 '안전'과 '자유'.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규제 대신 산업 진흥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자칫 잘못하면 다시 구한말에 서구 문물을 거부하던 쇄국정책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
    "디지털 자산 분야 만큼은 규제 걱정 없이 민간의 자율과 창의가 충분히 발현되도록.."

    구체적인 방향도 유사했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직접 가상자산을 발행해 투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공약을 나란히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 후보는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을 근거로 발행하는 '증권형 토큰'을, 윤 후보는 'NFT' 같은 디지털 자산 거래 활성화를 각각 공약했습니다.

    다만 과세 문제를 두고 윤 후보는 주식시장처럼 5천만원 이하의 수익에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후보는 그보다는 신중해 차이를 보였습니다.

    유력 대선주자들의 기조에 투자자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반응이었지만, 일부에선 투기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장재윤/가상자산 채굴업자]
    "불법이다, 도박장이다, 문닫겠다 이랬지 않습니까. 대선 후보들이 이런 식으로 말해주는 게 상당히 많이 발전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병욱/서울과학종합대학원 교수]
    "발행자와 유통자 모두 불로소득인 시장은 코인밖에 없어요. 사행시장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시장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부터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는 입장이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가상자산은 손실 위험이 큰 만큼 규제를 엄격히 적용해야 하고 과세 유예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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