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국민연금 '못' 받는다"‥근거 있나?

◀ 앵커 ▶

매달 월급봉투에서 꼬박꼬박 빠져나가는 국민연금, 노후를 대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는 기대엔 의심이 없을 텐데요.

그런데 지금의 30대 초반 이하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와 논란입니다.

오늘 +NOW에서는 '국민연금 고갈 논란' 어떤 맥락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안녕하세요.

◀ 앵커 ▶

올해 만 32살 직장인들은 은퇴 후에 국민연금을 못 받을 수 있다는 분석, 어떻게 나온 거죠?

◀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한국경제연구원이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인용한 분석인데요,

2020년 740조 원인 국민연금 기금이 2030년에는 1,027조 원을 정점으로 계속 줄어든다고 예측한 건데요.

지금처럼 간다면 오는 2055년에는 기금이 완전히 소진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990년생, 지금의 만 32세가 65세가 돼서 첫 연금을 받아야 할 때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고 본 거죠.

◀ 앵커 ▶

얼마 전 이 시간에 비교적 안정적인 노후 대비책으로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 자진해서 연금을 미리 부어주기도 한다고 소개해 드렸는데, 왜 이런 분석이 나온 거죠?

◀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아시다시피 급격한 인구감소와 장수에 따른 노령 인구 증가 때문입니다.

아이를 안 낳는, 출산율 저하, 인구 절벽이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데요, 지금 합계 출산율이 1명도 안 되고 있거든요.

2060년까지 생산가능인구 전망에서도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의 감소 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연금 측면에서 보면, 수입원, 그러니까 연금 낼 사람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하는 거죠.

◀ 앵커 ▶

반면 연금을 타갈 사람, 즉 고령 인구는 계속 는다는 거죠?

◀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차지하는 초고령 시대가 불과 3년 뒤, 2025년에 현실로 다가올 전망이에요.

한국의 고령화 진행 속도가 특히나 빠른 편인데 2045년에는 세계 1위인 일본을 추월해 전체 인구의 37%가 고령 인구가 될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

연금 수급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가입자 100명이 20명을 부양하고 있는데 2050년엔 100명이 93명을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인구 절벽 문제도 빨리 풀어야겠지만, 연금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면서요?

◀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구조 때문인데요.

지금은 가입자들이 소득에서 일정 비율, 보험료율이라고 하는데, 한국은 9%거든요.

100만 원을 벌면 무조건 9만 원은 연금으로 뗀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 영국 등 선진 5개국, 이른바 G5는 평균 보험료율이 20%가 넘습니다.

한국은 아직 너무 적게 뗀다는 거죠.

하지만 연금 수령 시기는 이들보다 더 빠른데요.

G5 국가는 연금 수령 시기가 65~67세부터인데, 한국은 62세에요.

한국도 2033년엔 65세로 늦출 방침인데, 선진국들은 67~75세로 더 늦출 예정이어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 앵커 ▶

결국, 보험료를 더 내거나 연금 받는 시점을 더 늦추는 방법 밖에는 없다는 거네요?

◀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이론적으로는 그런데요,

그동안에도 여러 차례 이런 문제가 논의는 됐지만, 아직 보험료를 더 내는 사회적 동의는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논의가 더 필요해 보이고요.

연금 받는 걸 늦추는 것도 평생직장 개념이 점차 사라지면서 50대 은퇴자들도 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연금을 받을 때까지의 사회적 보장장치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것도 쉽게 합의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 앵커 ▶

그래서 개인적으로 수익률 높은 사적연금 가입을 고민하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왜냐면 아직까지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국민연금에 대한 의존도가 많이 높은 편이에요.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같은 사적연금 가입률은 한국이 17% 수준에 불과한데요,

G5 선진국 평균인 55.4%에 한참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 앵커 ▶

지금처럼 1차원적인 셈법으로는 연금을 유지하기 어렵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은데, 인위적인 인구 유입 방안도 있지 않을까요?

◀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우리보다 고령화를 빨리 접한 일본이 그런 대책을 찾고 있는데요.

생산가능인구를 외국에서 찾는, 그러니까 외국인들을 일본에 살면서 일하도록 하면 노동인구도 늘고 세금도 걷을 수 있잖아요,

길게는 귀화를 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강력한 인구 유입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게 노동 문제, 외국인 정책하고 맞물려 있다 보니까 상당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서 단시간 내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 앵커 ▶

가입자 순증이 어렵다면 가지고 있는 돈, 연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올리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지금 국민연금 기금이 약 740조 원인데요,

투자수익률을 1%만 높여도 보험료율을 2% 인상하는 것과 맞먹는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도 있습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향후 5년간 연 5.1%의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수익률은 10월 말 기준 7.63%로, 해외주식 투자로 20% 넘는 수익률을 내면서 실적이 나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수익률을 높이려면 주식 같은 위험 자산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국민 노후자금이라는 부담 때문에 그 누구도 쉽게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거죠.

◀ 앵커 ▶

정부도 고민을 계속하겠지만, 개인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3층 연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국민연금 말고도 퇴직연금·개인연금 같은 사적 연금을 안전장치로 만들어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런 사적연금은 세제혜택도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은 참고하실만하고요.

이 시간에도 여러 번 다뤘지만 집이 있으신 분들은 '주택연금' 제도를 잘 활용하는 방법도 있을 거 같습니다.

◀ 앵커 ▶

이런 사회적 안전장치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빨리 사회적 논의나 제도 보완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내일은 최근 주유소 가기 무서워졌다는 유가, 기름값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현우 소장/행복자산관리연구소▶

수고하셨습니다.

◀ 앵커 ▶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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