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주식 '공매도' 전면 도입‥논란 이유는?

◀ 앵커 ▶

정부가 국내 주식시장에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파는, 이른바 '공매도'를 전면 허용할 계획인데요,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공매도 완전 폐지를 요구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오늘 +NOW에서 주식 시장의 '뜨거운 감자' 공매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NOW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박제영 한국투자증권 이비즈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라는 게 뭔지, 좀 쉽게 설명해 볼까요?

◀ 박제영 팀장/한국투자증권 이비즈팀 ▶

앞서 설명한 것처럼 '공매도'란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사고 팔 때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남의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약속한 기한에 주식을 다시 사서 갚는 거래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 원인 주식을 빌려서 판 뒤에, 주가가 5천 원으로 떨어지면, 공매도를 한 사람은 5천 원에 주식을 사서 갚으면 주당 5천 원의 차익을 보게 되는 방식인데요,

보통 주식 가격이 앞으로 더 떨어질 것 같을 때 하는 거래법입니다.

◀ 앵커 ▶

그런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봅니다.

개인투자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뭔가요?

◀ 박제영 팀장/한국투자증권 이비즈팀 ▶

일단 일반인들에게 "공매도는 불공정하다"는 인식이 강합니다.

왜냐면 공매도는 대량으로만 거래되기 때문에 대상이 외국인이나 기관으로 한정되는 게 실상이거든요,

개인투자자들은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관련해 이런 조사도 있는데요, 지난 3년간 공매도를 했던 집단의 하루 평균 수익률은 개인 투자자의 39배에 달한다는 겁니다.

이른바 개미들이 공매도에 거부감이 클 수밖에 없는 이윱니다.

◀ 앵커 ▶

개인 또는 소규모 투자자들에게도 공매도할 수 있게 하면 갈등이 해소되는 건가요,

다른 이유가 또 있지는 않나요?

◀ 박제영 팀장/한국투자증권 이비즈팀 ▶

공매도가 활발해지면 거래 생리상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공매도'는 앞으로 주가가 떨어져야 이득을 보는 거잖아요.

누군가 특정 주식을 대량으로 공매도하면 주가가 내려갈 거라고 예측할 수밖에 없겠죠,

이게 특정 기업, 특정 분야 또는 시장 전체에 지수 하락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공매도를 '시세 조정 세력', 또는 '투기 세력'으로 보는 일반인들이 많은 거죠.

◀ 앵커 ▶

그런데도 정부가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려는 이유는 뭔가요?

◀ 박제영 팀장/한국투자증권 이비즈팀 ▶

정부가 지난달 공매도 전면 재개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유는 매년 6월 결정되는 MSCI, 선진국지수 관찰 대상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매도가 허용돼야 요건에 충족한다는 겁니다.

MSCI는 미국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이 작성하는 지수인데요,

세계 각국을 선진국과 신흥국, 프런티어 시장으로 구분하는데 한국은 현재 신흥국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이 지수에 편입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 앵커 ▶

한국 증시가 선진국으로 승격되면, 어떤 점이 좋아지기 때문인가요?

◀ 박제영 팀장/한국투자증권 이비즈팀 ▶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른바 '신흥국 디스카운트'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보는 거죠.

실제 기업이나 시장 가치보다 저평가돼 있는 걸 제값을 받게 하겠다는 건데,

한 조사에선 한국이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약 18~61조 원의 해외 자금이 순유입될 걸로 추정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3천 중반에서 최대 4천 선도 돌파할 수 있을 걸로 기대하는 거죠.

결국, 박스권에 갇힌 국내 증시를 부양해 보겠다는 목표가 깔려있는 겁니다.

◀ 앵커 ▶

그런데 공매도에 따른 불안 요인이나 불만도 분명한 거 같은데, 외국에서는 이 공매도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 박제영 팀장/한국투자증권 이비즈팀 ▶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공매도를 전면 허용하고 있고요.

유럽도 프랑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6개국이 코로나19가 창궐한 재작년에 한시적으로 한 달간 공매도를 금지한 적은 있지만 현재 허용되고 있어요.

이들 국가들이 공매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게 있는데요.

이른바 본인이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 주문, 팔기부터 하는 이른바 '무차입, 깡통 거래, 허수' 공매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시장 교란이나 주가 하락을 목표로 갖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대량으로 싼 가격에 시작에 팔도록 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거죠.

위반 시 처벌도 강력한데요, 미국에서는 이런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500만 달러, 우리 돈 60억 원가량의 벌금이나 20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할 수 있거든요.

제도 도입에 앞서 이런 불안요인 부작용에 대한 철저한 징벌, 예방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선진국지수 편입도 필요하고 공매도도 해야 한다면 관련 제도를 먼저 꼼꼼히 마련해야겠네요.

오늘은 주식시장 '공매도'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배경 알아봤고요.

내일은 미국 실리콘밸리, 현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재택플러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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