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 언급한 검찰총장‥자구책 실효성은?

◀ 앵커 ▶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검수완박' 저지의 선봉에 섰습니다.

'검수완박' 대신 검찰 스스로 독립성과 공정성을 세울 여러 방안들을 언급했는데, 실효성이 있는 건지, 손구민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 리포트 ▶

사표가 반려된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대검찰청에 출근하면서, '반성'을 언급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국회에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정말 성찰하고 반성해야 된다…"

국회에게 검찰 공정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청하는 동시에, 검찰 스스로 조치할 수 있는 자구책들도 언급했습니다.

"전관예우 방지책을 강화하겠다", "검찰총장이나 검사장이 국회에 출석해 비공개로 현안 질의를 받겠다", "국회가 검사를 적극 탄핵소추해달라"는 등 내용이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하는 게 옳다는 공감대도 있었지만, 각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반응이 많았습니다.

국회에 나가 각종 수사 현안에 대해 비공개 설명하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의 대표인 국회 통제를 받는 건 당연하다"는 찬성 의견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정치적 외압을 받는다", "일선 검사장이 나가는 건 부적절하다"는 반대 의견도 거셌습니다.

'전관예우 방지책 강화'에 대해선 "이미 직급과 지역별 방지책이 있는데, 더 이상 뭘 제한한다는 거냐",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반대 의견이 많았습니다.

김 총장은 직접 수사권을 없애는 대신,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부활시키는 파격적인 방안도 언급했지만, 대검찰청은 공식 검토한 방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이른바 '검수완박' 논의를 멈출 수 있을 정도로, 설득력 있는 자구책을 내놓을 수 있을지, 현재로선 불투명해 보입니다.

MBC뉴스 손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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