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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검사 회의 밤샘 토론‥오전 중 결과 발표

평검사 회의 밤샘 토론‥오전 중 결과 발표
입력 2022-04-20 07:10 | 수정 2022-04-2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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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반발해 전국 평검사들이 19년만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응 방안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놓고, 10시간 넘게 밤샘 토론했는데, 오늘 오전 공식 결과를 발표합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퇴근 시간인 어제 저녁,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 중앙지검 앞으로 일선 검찰청 평검사 대표들이 하나 둘 모여 듭니다.

    '검수완박' 법안의 대응 방안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19년 만에 모인 겁니다.

    [윤경/의정부지검 검사 (회의 직전)]
    "불과 1년 4개월 전에 변경한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다시 한번 바꾸는 입법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전국 평검사들의 총의를 모아보는 자리입니다."

    회의는 안건에 제한을 두지 않고, 난상토론 식으로 이뤄졌는데, 새벽 5시 10분까지 10시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당초 새벽 두세시쯤 마칠 걸로 예상됐지만, 입장문 문구 수정이 길어지고, 일부 단어들은 표결에 부치기도 하면서 회의가 길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검사들은 '검수완박' 법안이 헌법상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를 훼손할 우려가 있고,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기소와 수사의 분리가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고, 기소권을 적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라도 수사는 분리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관련 비판에 대해서는, 대배심제도와 같은 외부적 통제장치나 평검사 대표회의 정례화 등으로 자정 노력을 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이번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는 오늘 오전 9시에 공식 발표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안을 강행처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검찰은 헌법재판소에 위헌 소송을 준비하며 쟁점 검토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중간간부인 부장검사 대표 50여 명이 모여 '검수완박' 저지 움직임을 이어갑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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