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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 대표회의 9시간 만에 종료‥오늘 결과 발표

부장검사 대표회의 9시간 만에 종료‥오늘 결과 발표
입력 2022-04-21 06:03 | 수정 2022-04-21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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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찰 직접 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반발해, 전국 부장검사들도 대표 회의를 열었습니다.

    ◀ 앵커 ▶

    부장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9시간 동안 밤새 회의했는데, 결과는 오늘 오전 발표됩니다.

    신재웅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국 각 검찰청에서 온 70명 가까운 부장검사 대표들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새벽 4시까지 9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평검사 회의나 검사장 등 고위 간부 회의는 종종 있었지만, 중간 간부인 부장검사들이 모이는 건 매우 이례적입니다.

    부장검사 대표들은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과 대응책을 비롯해 수사 공정성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난상 토론을 벌였습니다.

    회의 결과는 오늘 오전 9시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루 앞서 진행된 평검사대표회의는 밤샘 토론 끝에,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 소지가 있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남소정 / 울산지검 검사]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평검사 대표들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를 위한 자구책도 제시했습니다.

    국민들이 직접 중대범죄 수사에 참여해 검찰을 견제하는 외부적 통제장치, 또, 검찰 내부에서 공정성과 중립성을 감시할 평검사 회의의 정례화, 이렇게 양방향의 장치를 제안했습니다.

    앞서, 검찰이 권한에만 시끄럽다고 지적했던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사들 스스로 통제장치를 거론한 게 "의미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오늘은 서울고검 산하 검찰청 수사관들이, 수사권이 폐지되면 수사관 직업 자체가 사라진다며, 긴급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신재웅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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