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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조정위 일단 보류‥여야, 추가 협상

안건조정위 일단 보류‥여야, 추가 협상
입력 2022-04-22 06:09 | 수정 2022-04-22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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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 구성을 일단 보류했습니다.

    본회의 처리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이달 내에 처리하려는 민주당과 총력 저지를 다짐한 국민의힘 사이의 공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임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당초 어제 열릴 걸로 예상됐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원하는 상황에서 분위기를 해치고 싶지 않다"며, 안건조정위 구성도 보류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오늘 오전 의원총회를 소집했는데, 안건조정위 개최는 의총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4월내 법안 처리' 입장은 거듭 강조하면서도 속도전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라는 대원칙과 한국형 FBI의 설치 등만 지켜진다면, 법안 일부를 수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제 정당과 기관과 시민사회 등 각계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겠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명분없는 검수완박'일 뿐이라며. 총력 저지를 다짐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검수완박 추진에 피해는 국민이 보고, 혜택은 범죄자들만 보는 법안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당의 총력을 모아가지고 법안 저지에 나서기로 오늘 결의를 모았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도 "검수완박법과 충돌하는 현행 법률이 31개에 달한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국민의힘을 거들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주재 아래 여야의 물밑 협상도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건조정위 개최를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는 오늘도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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