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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들 회의 일단락‥"공정성 반성" 언급도

검사들 회의 일단락‥"공정성 반성" 언급도
입력 2022-04-22 06:11 | 수정 2022-04-2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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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는 검찰의 움직임, 어제도 분주했습니다.

    박범계 법무장관은 검찰 최고위 간부들인 전국 고검장들과 회의를 가졌고,

    김오수 검찰총장은 국회를 찾아가 검찰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김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박범계 장관과 전국 고검장 6명은 어제 오후 3시부터 3시간 넘게 회의를 열었습니다.

    고검장들은 박 장관에게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 저지를 도와달라고 호소했고 박 장관은 검찰의 공정성 확보방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오후 국회를 찾아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법안을 신중하게 처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민주당 안대로 가면 정밀사법 체제가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재판도 지연되고, 피해입은 국민들의 피해 회복도 지연되고, 범죄자 처벌도 지연되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와 특별법 제정, 수사심의위원회 강화 등 검찰의 공정성 확보방안을 국회에 건의했습니다.

    앞서, 어제 새벽 4시까지 9시간 동안 밤샘 토론을 벌인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은, "지휘부가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사퇴를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부장검사들은 입장문에서 "공정성 비판에 깊이 반성한다"고 밝혔는데,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보고, 정말 놀라기도 했고, 그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허심탄회한 회고와 분석과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그런 작업이 없이 이루어지는 반성은 반성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지난 8일 고검장 회의를 시작으로, 검사장, 평검사, 부장검사들까지 이어진 릴레이 회의는 일단락되는 분위기입니다.

    한 현직 검사가 내부망에 민형배 의원의 '위장탈당'이 법률상 무효라고 비판하는 등 검찰 전체가 국회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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