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법사위 소위서 이견만‥오늘 이틀째 심의

◀ 앵커 ▶

국민의힘 지도부가 검찰 수사권 분리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가 어젯밤 국회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를 위해 만났습니다.

하지만 입장차만 확인했고 오늘 법안 소위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김재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법안심의에 나선 여야가 자정이 다 되도록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국 소득없이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당초 민주당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국민의힘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며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건 겁니다.

민주당은 어젯밤 소위원회는 국민의힘 의견을 충실히 듣는 자리였다며 오늘 소위원회에선 국회의장 중재안을 중심으로 심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주민/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은 어떤 재논의, 또는 기존의 중재안 이렇게 구분없이 쭉 의견들을 주시는 과정이에요. 중재안을 중심으로…"

반면 국민의힘은 실제 검토해보니 법안 조문마다 논란이 될 지점이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범/국민의힘 의원]
"중재안을 검토해보니까 굉장히 논의되는 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각 조문마다 상당한 기간 의원들의 의견 개진이 있다보니까…"

결국 여야는 어제 자정까지 3시간 가까이 논의를 벌였지만 전체 중재안 8개 조항 가운데 절반인 4개만 심의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마저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채 각자 주장만 피력한 셈이어서 오늘 오후 1시에 예정된 소위원회에서도 적지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부패와 경제 범죄 수사권만 검찰에 남기는 중재안을 수요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소위원회 심의가 계속 늦어지면서 민주당 단독처리의 가능성은 한층 더 커졌습니다.

MBC뉴스 김재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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