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한국형 FBI'‥"원천무효"·"일방적 파기"

◀ 앵커 ▶

여야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폐지 시점을 '한국형 FBI',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이후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본회의에 제출된 법안에는 중수청 설립 관련 조항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이 중수청 합의 자체도 "원천 무효"라고 선언한 겁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서도,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치열했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안됩니다. 통제 받지 않는 수사가 대한민국을 많이 흔들어놨습니다. 이제 이만큼 흔들어놨으면 됐습니다. 이제 멈춰야 됩니다."

[김웅/국민의힘 의원]
"더불어민주당을 감싸고 있는 것은 공포입니다. 자신이 저질렀던 죄가 발각될 것에 대한 두려움이지요."

여야의 공방은 한국형 FBI, 중수청 설립 합의를 놓고 더 격화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입법을 하기로 한 합의 자체도 '원천 무효'라고 선언하고 나선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중재안이) 파기됐고 결렬됐습니다. 소위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강행 처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개특위 구성에 협조 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로 법안에 담지 못한 것이라고 반박하며, 중수청 설립 이후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한 것은 국민과의 약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영환/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 정상화의 길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파기와 결렬의 길로 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러면서 국회운영위를 열어 사개특위 구성에 나서고,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사개특위 관련 법안부터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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