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김경수·이재용 사면 안 한다

◀ 앵커 ▶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사면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걸로 전해졌습니다.

◀ 앵커 ▶

사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과 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엄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의 기준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사법 정의'와 '여론'을 강조해 왔습니다.

[문재인/대통령(지난달 25일)]
"국민들의 지지 또는 공감대 여부가 여전히 우리가 따라야 할 (사면)판단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청원 답변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찬성하는 사람도 많다"고 언급하면서,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사면을 결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청와대 안팎에서 제기됐지만, 문 대통령은 결국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기로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법무부 심사 등의 절차를 고려하면 현 상태에서 사면은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부정적인 반응이 적지 않습니다.

[송영길/전 민주당 대표(KBS 라디오)]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이기는 하지만 이명박 사면에 대해선 상당한 국민적 반발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동시 사면' 대상으로 거론되는 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김용태/국민의힘 최고위원]
"사면이 편의점에서 물건 사듯이 1+1, 2+1도 아니고‥ 정치적 흥정의 대상으로 생각하는 순간 저는 비난의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 대통령은, 누구를 사면하든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부담만 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걸로 보입니다.

부패·경제 범죄에 대한 사면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도 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 여부는 다음 대통령의 선택으로 넘겨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이 전 대통령 사면을 공약해 왔습니다.

MBC뉴스 엄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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