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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중단‥효과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1년 중단‥효과는?
입력 2022-05-10 06:35 | 수정 2022-05-10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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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부 출범에 맞춰, 다주택자의 양도세를 1년 동안 깎아주는 정책이 시행됩니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다면 한 채만 남기고 팔라는 뜻인데 효과가 있을지, 고은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는 오늘 취임식에 맞춰 이 중과세를 1년 동안 없애주기로 했습니다.

    기본세율만 적용되고, 3년 이상 보유한 집이면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아파트 두 채를 가진 사람이, 15년 전 10억 원에 산 한 채를 20억 원에 팔아 10억 원을 남긴 경우.

    지금은 5억8천3백만 원을 세금으로 냅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2억5천7백만 원, 세금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새 정부는 이러면 다주택자들이 집을 더 많이 팔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 달 전 인수위원회가 이 방안을 발표한 뒤, 아파트 매물이 경기도는 7.4%, 서울은 5.8%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팔겠다는 사람들은 늘어났지만, 정작 사려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금리가 올라 대출도 힘들어진데다, 집값이 더 떨어질 거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3월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천4백 건.

    재작년 6월 1만5천 건을 기록했으니까, 10분의 1로 줄어들었습니다.

    새 정부가 보유세도 줄여줄 것 같다는 기대감 때문에, 집을 더 갖고 있으려는 심리도 작동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은 당분간 거래는 별로 없고, 계속 지켜보는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고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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