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분리' 거듭 반대‥"경찰에 기소권 넘겨"

◀ 앵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 새벽에야 끝났지만 인사 청문 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통과를 "야반도주"라고 비난했던 한 후보자는 개정법이 위헌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양소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동훈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부터 "검찰 수사권의 분리로 부패한 정치인과 공직자 처벌이 어려워진다"고 못박았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즉,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이란 말을 썼는데,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은 박탈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김종민 의원]
"인사말에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를 굳이 쓰신 건 싸우겠다는 거죠?"

[국민의힘/윤한홍 의원]
"장관의 자리에 가실 분이 '검수완박'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한바탕 신경전 이후에도 한 후보자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수사·기소를 분리한 게 아니라, 기소권까지 경찰에 넘긴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후보자]
"수사 종결권을 99퍼센트 사건을 하고 있는 경찰에 준 이상은, 사실상 이건 경찰에게 기소 여부의 결정권을 상당수 몰아준 결과다."

경찰 지휘부에 검사를 보내라는 국민의힘 의원의 제안에 대해선, "개정 법의 구멍을 막으려면 정책적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한 후보자는 검찰의 정보수집 부서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되돌릴 필요가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또, 윤석열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는 "당선 뒤 집을 찾아가 인사한 적 있다"며, 과거 김 여사와의 통화와 메신저 대화는 윤 총장과 연락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뉴스 양소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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