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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600만 원씩 보상"‥'소급적용' 빠져

"최소 600만 원씩 보상"‥'소급적용' 빠져
입력 2022-05-12 06:05 | 수정 2022-05-1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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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첫 당정 협의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최소 600만 원씩 일괄 지급하겠다며, 공약 후퇴 논란 수습에 나섰습니다.

    김민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의 첫 당정 협의.

    "국민의힘 (파이팅), 윤석열 정부 (파이팅)"

    1시간 협의 만에 국민의힘은

    소상공인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씩 코로나 손실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과 보름 전, 인수위가 최대 600만원을, 그것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밝혀 공약 후퇴 논란이 일자, 이를 진화하고 나선 겁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인수위에서 발표할 때는 조금 혼선이 있었어요. 차등 지급한다는 혼선이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최소 600만 원을 지급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최소."

    이렇게 하면 올해 2차 추경은 33조 원이 넘을 걸로 내다봤습니다.

    재원은 올해 더 걷힐 걸로 보이는 초과 세수 53조 원 중 일부와 지출 조정으로 충당하겠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자신들도 대선 1호 공약으로 코로나 손실보상을 내세웠던 만큼 신속한 추경 편성에 협조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과도한 초과 세수 사용에 문제는 없는지, 지출 조정을 할 경우 기존 사업 진행엔 차질이 없는 지 등을 꼼꼼히 따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53조 원의 이 천문학적 초과세수는 국가 살림의 근간을 흔들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이므로 예산당국과 세정당국의 의도성 등을 철저히 따져보고 대응하겠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도 소급 적용은 없었습니다.

    손실보상 소급 적용은 국민의힘의 당론이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소급 적용이 빠진 보상은 반쪽짜리라고 말했습니다.

    MBC뉴스 김민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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