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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엄정 처리' 지시

대검, 6·1 지방선거 선거사범 '엄정 처리' 지시
입력 2022-05-24 06:43 | 수정 2022-05-24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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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검찰청이 선거사범을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사건이 검찰 수사권 축소 여파로 부실하게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경찰·선관위 등과 협조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주문했습니다.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공무원의 줄서기 행태와 관권선거가 더 자주 발생한다며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처리하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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