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 광고 규정' 위헌 여부 결론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상담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소속 변호사를 징계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오늘 결정을 내립니다.

작년 5월 변협은 '로톡' 등 법률상담 플랫폼을 통해 홍보를 한 변호사를 징계하도록 규정을 고쳤고,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일부 변호사들은 재산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당했다고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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