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 곧 성장"‥규제심판 제도에 관심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첫 주례회동에서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심판제 도입에 대해선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기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의 첫 주례회동.

[윤석열 대통령-한덕수 국무총리]
"<여기 처음 오시는 것 아니에요?> 임명장 받으러 (한 번) 왔습니다."

주례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규제개혁은 곧 국가성장"이라며 규제혁신전략회의 등 새 정부의 규제혁신 체계를 조속히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규제혁신전략회의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110개 국정과제 중 하나로, 기업의 규제 애로사항을 찾아내 타파하기 위한 민관합동 협의체로 규정됐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미 공개 석상에서 과감한 규제 혁파를 주문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난 7일 국무회의)]
"규제가 있다면 과감하게 풀고, 또 정부가 재정으로서 지원해야 될 게 있으면 과감하게 지원하는‥"

윤 대통령은 특히 한 총리가 보고한 규제심판제도 도입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경제계 간담회에 참석해 규제를 받는 입장에서 규제심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며,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챙겨달라"고 총리에게 당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제심판을 하는 기관을 총리실 산하에 두고 심판관을 약 1백명 정도 선발할 것"이라며, "여기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규제는 시행령이면 바로 없애고 법률에 근거한 규제라면 해당 부처에서 폐지 법안을 국회에 보내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전 11시 40분부터 오찬을 겸해 2시간 26분간 진행된 첫 주례회동에선 이 밖에 물가안정을 위한 다각도의 대책도 논의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