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세금 깎고 규제 푼다‥경제 위기 해법?

◀ 앵커 ▶

정부가 5년간의 경제정책 방향을 공개했습니다.

기업과 부자들의 세금을 확 내리고, 규제도 과감하게 풀어서 민간 주도로 경제를 끌고 가겠다는 건데, 자세한 내용, 이성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가장 눈에 띄는 건 법인세율 인하입니다.

현재 영업이익의 25%인 법인세 최고 세율을 22%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최고 세율 25%를 적용받는 기업은 영업이익 3천억 원 이상, 전체 기업의 0.01%인 80개 정도입니다.

대기업들이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됩니다.

기업을 자식들이 물려받을 때 내는 상속·증여세는 납부를 미뤄주거나, 공제 한도를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매기는 주식양도세도 대폭 없애기로 했습니다.

지금은 한 종목 1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들이 세금을 매기는데, 앞으로는 한 종목 100억 원 이상 가진 사람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겁니다.

주식으로 5천만 원 넘게 번 사람에게 내년부터 매기기로 한 금융투자소득세도, 2년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기업인들에 대한 처벌도, 행정 처분으로 바꾸거나 형량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기업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 혁파를 강조했습니다.

"신사업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관행적인 그림자 규제 이런 것들을 모조리 걷어낼 것입니다."

하지만 비판도 나옵니다.

대규모 감세의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과 부자들에게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하는 정책들이라, 격론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이성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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