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공공장소 권총 허용"‥'총기 규제' 논란 확산

◀ 앵커 ▶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공 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야외 권총 소지를 금지한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한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반응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왕종명 특파원입니다.

◀ 리포트 ▶

미국 연방 대법원이 공공 장소에서 권총 휴대를 허용했습니다.

일반인은 집이 아닌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수 없고 필요하다면 사전에 면허를 받도록 한 뉴욕주의 법이 위헌이라는 겁니다.

대법원은 "연방 헌법은 집 밖에서도 정당 방위를 위해 개인이 권총을 휴대할 권리를 보호한다"면서 "뉴욕주의 법은 일상에서 정당 방위가 필요한 개인의 무기 소지 권리를 막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 6명, 진보 성향 3명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관 구성에 맞춰 6 대 3으로 결정됐습니다.

뉴욕 주지사는 공공 장소의 권총은 정당 방위를 위한 보호 장비가 아니라

누군가를 해칠 수 있는 은폐된 무기라면서 대법원 판결에 분노했습니다.

[캐시 호컬/뉴욕 주지사]
"누군가 무기를 숨기고 지하철에 타거나 식료품점에 갈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뉴욕 주 버팔로의 상점에 가거나 파크랜드의 학교에 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판결은 뉴욕 주처럼 야외에서 권총을 소지할 때 면허를 받도록 한 워싱턴 DC와 최소 6개 주에도 영향을 줍니다.

바이든 정부는 총기 규제를 강화하려는 노력에 역행하는 판결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
"이번 판결 때문에 40개 주는 변동이 없을 겁니다. 충분하지는 않지만 대법원 판결은 잘못된 결정입니다."

이 판결이 나오고 몇 시간 뒤 상원에서는 총기 규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절차가 한 걸음 더 나아가면서 통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법원은 규제를 풀고 의회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엇갈리면서 미국 사회는 총기를 두고 더욱 갈라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MBC뉴스 왕종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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