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손질‥임금도 직무별 차등

◀ 앵커 ▶

정부가 주52시간 노동제를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연장노동 시간을 한 달 단위로 관리한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계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차주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고용노동부 장관은 심각한 한국의 장시간 노동 실태부터 언급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1,500시간대인 OECD 평균 대비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하지만 내놓은 정책 방향은 거꾸로입니다.

주52시간노동제는 현재 일주일에 12시간까지만 연장 노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걸 한 달 단위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최대 52시간의 연장노동을 한 주에 몰아줄 수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최대 92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게 됩니다.

과로사 위험도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단서를 달긴 했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건강권 침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근로자 건강권 보호 조치가 반드시 병행될 것으로, 예를 들어서 11시간 연속휴식 등‥"

정부는 또 임금 체계, 특히 호봉제도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호봉이 아니라 직무에 따라 임금을 다르게 줄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정부가 사용자 단체들의 숙원을 들어줘, 편법적인 노동시간 연장을 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현정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노동개악안을 지속한다면, 7월 2일 총궐기 투쟁은 더욱 크고 거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노동부는 4개월 동안 민간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이미 답은 정해졌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MBC뉴스 차주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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