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노는 택시 모세요"‥'택시 리스제'

◀ 앵커 ▶

요즘 심야에 택시 잡기 어려웠던 경험들 있을 텐데요.

서울시가 '택시 리스제'를 해결책으로 검토 중인데, 결론이 안 나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심야의 서울 식당 밀집지역.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좀처럼 멈춰 서는 택시가 없습니다.

승차거부는 물론, 일부 택시 기사는 미터기 이상의 웃돈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뉴스데스크 4월 9일]
"'강동 가요.' 했는데 갑자기 5만 원을 부르시더라고요. '5만 원부터 스타트할게요. 아니면 안 가요.' 이러시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 이런 택시 대란이 심화되자, 서울시가 '택시 리스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시법인이 갖고 있는 택시 차량과 운송사업 면허를, 택시 운전 경력자들에게 빌려줘 택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는 겁니다.

운행되지 못하고 세워져 있는 택시는 늘고 있지만, 이를 운전할 기사를 모집하기가 어렵다는 운수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겁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만여 명에 달했던 서울시 법인택시 기사 수는 올해 2만여 명으로 30% 이상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 손님이 줄어 수입이 줄어든 기사들이 상당수 택배나 배달 업계로 전직한 뒤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리스제' 도입으로 6천여 명 정도가 복귀해 택시 부족 현상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면허 대여를 금지하고 있는데다, 기존 개인택시 기사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기사]
"저는 반대에요. (개인 택시면허를) 비싸게 주고 산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1억 그렇게 주고 (샀는데)…."

서울시는 택시기사 부족 현상에 따른 시민불편을 해소하려면 업계의 체질 개선이 불가피하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한시적 규제 완화를 신청하고, 업계 당사자들과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MBC뉴스 윤성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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