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전국 집값 뚝 뚝‥대구·대전 등 17곳 규제 푼다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전국적으로 집값이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전국 17개 시군구를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 앵커 ▶

조선일보입니다.

◀ 앵커 ▶

이번 주 수도권 아파트값은 0.05% 내려,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한 달 사이에 20% 급증했습니다.

최근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데다 이자 부담이 늘면서 주택 매수 심리가 급격히 얼어붙은 탓으로 분석되는데요.

국토교통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 등 지방 17곳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세종시와 의정부와 동두천 같은 수도권 외곽지역은 계속 규제 지역으로 유지하기로 했는데요.

세종은 청약경쟁률이 높게 유지되고 있어 잠재 수요가 여전하고, 수도권도 집값 하락으로 전환된지 얼마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은 배제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 앵커 ▶

다음은 서울신문입니다.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해 '100% 안전한 부업'이라고 속인 뒤 돈을 뜯어내는 신종 사기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피해자와 친분을 쌓은 후 이들에게 가짜 도박 사이트에 돈을 입금하게 하는 수법으로 범행이 벌어지는데요.

이 중에는 사기 피해에 그치지 않고 성폭력 피해와 같이 2, 3차 피해를 입는 피해자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좌 지급정지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피해 구제가 어려워 피해자들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설상가상으로 가해자가 이용하는 SNS계정도 해외 계정이라 수사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 앵커 ▶

서울신문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의 해외 촉법소년 연령 연구 보고서에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입법조사처에서는 미국의 형사처벌 시작 연령을 보통 7세 전후라고 설명했는데요.

그러나 박선영 교수는 미국 50개주 중에 가장 많은 15개주에서 14세를 기준으로 채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국회 보고서의 독일과 캐나다, 네덜란드의 미성년자 대상 형사처벌 시작 연령도 박선영 교수가 조사한 내용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입법조사처 자료는 지난 10년간 정부와 교수, 언론 등으로부터 빈번하게 인용됐는데요.

해당 보고서의 책임연구자는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해 "언론 인터뷰에 응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한겨레입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센터장을 맡고 있는 서울대공공성과관리연구센터 소속 조교에게 개인 연구실 청소를 시키는 등 이른바 '갑질'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보도입니다.

만취 음주운전과 논문표절에 이어 또다른 의혹이 제기된 것인데요.

지난 2018년 여름부터 반년 동안 센터에서 일했던 당시 조교는 "매일 아침 박 후보자의 개인 연구실 청소를 했다"고 말했는데요.

"특히 전임자가 '책상 위 거울은 항상 특정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등 구체적인 유의점을 알려줬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끝으로, 국민일보입니다.

벤츠 코리아 공식 딜러사인 KCC오토가 일부 리스와 할부금융 업체들과 수행하지도 않는 마케팅 용역 계약을 맺고 페이퍼컴퍼니로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업체들은 차량 구매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에 응한 뒤 차량 가격의 일정 부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매달 KCC오토 가족회사격인 제3의 주식회사로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는데요.

해당 용역비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차값과 리스료에 고스란히 전가됐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KCC오토 측은 이에 대해 "용역 계약을 요구한 적이 없고 우대 제휴사를 밀어주라고 압박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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