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착취범, 한국 감옥 택해 징역 60년 면했다

◀ 앵커 ▶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했던 손정우가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미국에서 재판받았다면 이론적으로 징역 60년까지 가능했는데, 손정우의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우리 수사기관에 고발한 결과입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 25만 개가 공유된, 세계 최대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지난 2018년, 전세계 38개국의 공조수사로 붙잡힌 사이트 운영자는 23살 손정우였습니다.

한국에서 체포돼 한국에서 처벌받았는데, 형량은 징역 1년 6개월이었습니다.

손정우가 2020년 형기를 마칠 즈음, 미국 수사당국은 '범죄자금 세탁' 등 다른 9개 혐의로 추가처벌하겠다며,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손정우 아버지가 아들이 성착취물 판매수익을 숨기고 있다며, 손정우를 한국 수사기관에 사실상 '셀프 고발'했습니다.

한국에서 처벌받겠다며, 자신을 처벌할 국가를 선택한 셈입니다.

[손정우]
"아 죄송합니다"

결국 다시 한국에서 처벌받게 된 손정우에게, 법원은 징역 2년과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처벌 수위는 얼마나 달랐을까?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는 징역 1년 6개월, 그런데 이 사이트에서 성착취물을 내려받은 40대 미국인은 징역 15년형에 처해졌습니다.

한국에서 범죄수익 은닉의 법정 최고형은 징역 5년이지만, 미국에선 자금세탁 한 건당 최대 20년, 손정우에겐 모두 세 건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혜진 / 한국여성변호사회 인권이사]
"미국에서는 이렇게 (형을 다 합치는) 병과주의를 취하고 있어서, 60년까지 선고가 됐을 수도 있겠죠. 이론적으로 본다면…"

손정우는 이번 자금세탁 사건의 변호인조차 선임하지 않은 채, 첫 재판부터 자신은 유죄라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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