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돈 빼서 반도체 학과 지원?

◀ 앵커 ▶

정부가 유치원이나 초중고교에 지원하던 교육교부금을 대학에 할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출산으로 학생 수가 줄면서 생긴 여윳돈을 반도체 인재 양성 등에 쓰겠다는 건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의 첫 국가재정전략회의.

주된 화두 중 하나는 '교육'이었습니다.

그 출발은 '교육교부금' 개편.

그동안 초중고교에 지원하던 교육교부금 중 3.6조를 미래핵심 인재 양성 등 대학 교육에 나눠주겠다는 겁니다.

지난 20여년 간 교육교부금이 4배 느는 동안, 학생 수는 3분의 1 감소했다는 게 근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초중등 교육과 고등 교육 사이에 재정 불균형을 바로잡는 것은 미래 핵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반드시 해야할 일입니다."

반도체 인재 양성과 지방대학 육성 등에 활용하는 것이 계획.

이를 위해 대학 정원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시도교육감들은 "동생 돈 뺏어 형님주는 꼴"이라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조희연/서울시교육감]
"학교의 다양한 교육활동의 위축을 가져올 가능성이 큽니다. 충분한 협의도 없었고 이게 과연 효과적인 해법인지 저희는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지방대학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학 정원을 늘리면 지역 대학이 타격을 입게 되는 게 뻔한 상황에서 '지역 대학 육성'을 논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의식한 듯 정부는 회의 장소도 대통령실 대신 지방국립대를 택했지만, 비수도권 127개 대학이 속한 총장협의회는 장관 면담에 1인 시위까지 한다는 계획입니다.

[박맹수/원광대학교 총장]
"계약학과를 아무래도 수도권 중심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그리 갈 수밖에 없고 그게 1~2년이 아니라 한 4~5년 지속되서 결국은 폐과에 이르게 됐다‥"

머릿수만 늘리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반도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선 학부생이 아니라, 석박사급의 전문인력이 당장 필요한데 이를 길러낼 교수는 5백 명도 채 안 된다는 겁니다.

부족한 재원을 마련해야한다며, 각 대학들이 조만간 등록금 인상 문제를 꺼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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