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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경찰 제도개선안 최종 발표‥"인사 업무 경찰에 전담"

오늘 경찰 제도개선안 최종 발표‥"인사 업무 경찰에 전담"
입력 2022-07-15 06:14 | 수정 2022-07-15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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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행정안전부가 오늘 '경찰국' 신설 방안을 최종 발표합니다.

    경찰국 아래 인사 및 자치경찰 업무 등 3개 과를 두고, 대부분 경찰에게 업무를 맡긴다는 계획인데, 현직 경찰관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는 오늘 부처 내 경찰업무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 지휘규칙을 제정하는 등 경찰제도 최종 개선안을 발표합니다.

    최종안에는 경찰업무 조직의 이름을 '경찰국'으로 하고, 경찰국장에는 시·도 경찰청장급인 치안감을 발탁한다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경찰국에 인사지원과 총괄지원, 자치경찰 업무를 맡을 3개 과를 두고, 약 15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특히 인사 부서의 경우 경무관 또는 총경이 과장을 맡도록 하고 부서원도 모두 경찰로 채운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야 행안부 장관의 인사 개입 우려가 줄어들 거라는 설명입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이 잘 아시다시피 14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조직입니다. 이 부분은 경찰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이 와서 저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장관은 새로 만들 '경찰청장 지휘규칙'에도 인사나 수사 등 민감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행안부의 경찰 통제에 반발하고 있는 경찰직장협의회는 단체행동을 이어갔습니다.

    그제 조계사 앞에서의 삼보일배 시위에 이어 어제는 민주화의 성지 격인 명동성당에서 기도 시위를 벌였습니다.

    [서강오/전국경찰직협 준비위원회 사무국장]
    "(행안부가) 사전 면담을 통해 충성 맹세를 받겠다는 것이고, 인사를 통해 자신들의 지시에 충실한 자들로 줄세우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선 경찰관들의 계속된 반발에도 행안부가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하는 만큼 논란은 오늘 이후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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