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년 만에 '경찰국' 부활‥일선 반발

◀ 앵커 ▶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논란을 빚었던 '경찰국' 신설 방안을 최종 발표했습니다.

경찰국에 인사 및 자치경찰 업무 등 3개 과를 두고, 장관 직속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 안에 31년 만에 다시 생기는 경찰 관련 조직의 이름은 일선 경찰관들의 반발에도 '경찰국'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치안감이 국장을 맡고, 인사와 총괄, 자치경찰 업무를 맡을 3개 과를 설치해, 16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인력은 업무성격과 기능 등을 고려해서 12명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전체 인력의 약 80% 이상이 경찰공무원으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행안부는 또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해 주요 정책사항에 대한 청장의 보고와 장관 승인을 의무화했습니다.

다만 수사 관련 사항과 예산, 감찰, 징계 관련 업무는 제외됩니다.

이상민 장관은 경찰 통제 의도가 없다면서도 경찰국을 직할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은 "현장 동료들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해 아쉽다"면서도 "경찰제도의 이념과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야당은 정부조직법에 규정된 행안부 사무를 넘어서는 조치라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법대로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라며 이 장관의 손을 들었지만, 일각에선 강도 높은 비판도 나왔습니다.

경찰국이 국가경찰위원회 업무를 침해할 가능성도 제기된 가운데, 경찰위원회는 "경찰국에선 법률에서 부여한 범위의 사무만 수행해야 한다"며 견제했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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