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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국무회의 통과‥"경찰 반발, 국기문란"

'경찰국' 국무회의 통과‥"경찰 반발, 국기문란"
입력 2022-07-27 06:20 | 수정 2022-07-27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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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을 두고 경찰 반발이 확산하자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 "중대한 국가의 기강문란"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무회의에선 관련 법안이 통과되며 경찰국 신설을 위한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수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 일어난 경찰 내부 반발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정책과 조직 개편안에 대해서는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 될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의 최종 지휘 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국가의 질서와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경찰 내부의 반발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 관서장들의 이 집단행동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국 신설안은 속전속결로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 시행령안에 따르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신설하고 치안감 1명을 포함해 13명의 인력을 증원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1시간 반 동안 독대 보고를 진행한 뒤, 경찰국 신설은 경찰 운영을 '정상화'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경찰 운영의 정상화로 경찰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경찰국 신설 및 운영, 경찰 인사제도 개선(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과거 민정수석실이 음성적으로 해오던 경찰 통솔을 경찰국이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할 거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정권의 개입이 심해져 독립성이 위협받을 거라는 경찰 내부의 반발과 야당의 비판은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뉴스 신수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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