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접수사 복원"‥검찰권 강화 본격화되나

◀ 앵커 ▶

전 정부에서 크게 줄어든 검찰의 권한이 원상복구되거나 강화됩니다.

◀ 앵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했는데, 가장 중요하게 방점을 찍은 건 검찰의 수사역량 복원이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대형 사건들을 함께 수사했던 특수통 선후배가, 검찰청 대신 대통령 집무실에서, 대통령과 장관 자격으로 마주앉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한 장관은, '스타 장관'들이 전면에 서 달라는 대통령 주문을 의식한 듯, 미리 설명판까지 준비해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발표문 낭독까지만 영상으로 촬영하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촬영하지 않던 관례를 깨고, 20여분 간 거침없이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공직자는 언론으로부터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그럼 이걸로 오늘 브리핑 마무리하겠습니다.> (질문) 더 있으시면 해도 됩니다."

한 장관은 1시간 가량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윤 대통령에게, 친정인 검찰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금융범죄, 보이스피싱에 이어 세번째로 조세범죄 합동수사단을 하반기 출범시키고, 전 정권에서 축소시킨 범죄정보 수집부서도 다시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을 견제하던 장치들은 축소됩니다.

추미애·박범계 전임 장관들이 행사했던 장관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한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직자 우선수사권도 없애도록 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부패범죄에 대해서 대응 역량이 국가적으로 대단히 축소되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과제라고…"

한 장관은 외국인과 출입국 정책을 총괄한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겠다고도 예고했습니다.

광복절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어서, 자신이 언급하기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얼마나 낮출지는, 국민 여론을 참고해 올 하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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