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속 경찰국 출범‥경찰위 "법적 대응"

◀ 앵커 ▶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이 출범했습니다.

경찰 주요정책을 심의·의결해 온 국가경찰위원회는 크게 유감을 표시하면서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업무를 맡은 '경찰국'이 정식 출범했습니다.

장관 취임 3개월,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의 '경찰국 신설' 권고 후 한 달여 만에 속전속결로 이뤄졌습니다.

경찰국은 총괄·인사·자치경찰 업무를 담당할 3개 과, 16명으로 구성됩니다.

경찰 출신은 12명인데 김순호 경찰국장과 방유진 인사지원과장 등 핵심 보직을 비롯해 11명이 '비경찰대' 출신입니다.

경찰대 출신 총경들이 경찰국 반대를 주도한 것을 두고, '경찰대 힘빼기'에 나선 거라는 해석이 나왔는데, 이 장관은 반박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
"(3명의) 과장님들을 기준으로 보면 적절한 균형이 이뤄졌다고 보고요, 행안부에서 한 분, 그다음에 비경찰대에서 한 분, 경찰대에서 한 분‥"

같은 시각 경찰청에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들이 전원 참석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 지휘규칙 제정은 주요한 경찰 정책인데도 경찰위의 심의·의결 권한이 보장되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호철/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치안 사무의)적법성을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현재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경찰위는 앞으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 고유업무인 '치안 사무'에 개입하는지 살피겠다며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대기발령 된 류삼영 총경은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 역사적 퇴보"라며 "바로잡을 방법을 계속 논의해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 내부망에선 '경찰 치욕의 날'이라는 일선 경찰관들의 탄식과 함께, 애도를 뜻하는 이모티콘도 계속 달렸습니다.

MBC뉴스 이동경입니다.

영상취재 : 김동세 / 영상편집 : 조민우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 카카오톡 @mbc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