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오늘

◀ 앵커 ▶

어젯밤 한국에 도착한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오늘 김진표 국회의장과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경제 협력 등을 주제로 양자회담을 진행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합니다.

펠로시 의장은 이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찾아 장병들을 격려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에 반발했던 중국은 오늘부터 나흘간 대만을 포위하는 대대적인 군사 훈련에 들어갑니다.

◀ 앵커 ▶

국무조정실이 오늘 첫 규제심판회의를 열고 대형마트 영업규제를 첫 안건으로 올립니다.

대형마트는 현재 월 2회 의무휴업을 해야 하고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는 영업할 수 없는데요.

소비자 선택권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입장이 충돌하는 가운데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라는 게 국무조정실 설명입니다.

규제심판회의는 민간전문가와 현장활동가 등 100여 명으로 구성된 규제심판부가 중심으로, 이해관계자들 의견을 듣고 모두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 앵커 ▶

반도체 등 산업기술을 국가첨단전략기술로 지정해 지원을 강화하는 이른바 '반도체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특화단지로 지정되면 관련 인허가 사항이 90일 안에 처리되고, 전기나 용수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 비용도 지원됩니다.

정부는 또 전문인력 양성 차원에서 전략산업 특성화대학을 지정해 특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학과 정원 확대도 검토합니다.

◀ 앵커 ▶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아파트를 다 짓고 나서 실제로 소음이 어느 정도인지 검사한 뒤, 기준에 미달하면 건설사가 다시 보강공사를 하거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건데요.

하지만 건설사가 안 지켜도 권고만 할 수 있어 벌써부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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