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열어보기] 해고 쉽게‥노동개악 나서는 정부

◀ 앵커 ▶

‘뉴스 열어보기’ 시작합니다.

◀ 앵커 ▶

오늘은 정부가 해고를 쉽게 하는 등 경영계가 그동안 요구해온 내용을 추진한다는 기사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앵커 ▶

한겨레입니다.

◀ 앵커 ▶

국무조정실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해고 제한 규정,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등을 '덩어리규제'로 규정하고,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는데요.

한겨레가 입수한 국무조정실의 '고용·노동 분야 덩어리과제' 문건을 보면, 해고 사유 확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삭제 등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이는 경제단체들이 줄기차게 요구한 내용이면서 노동계가 크게 반대해온 사안이기도 한데요.

박근혜 정부 때도 '양대지침'이라는 비슷한 가이드라인을 시행했다가 극심한 노사·노정 갈등을 빚은 적이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내용을 덩어리 과제로 정리한 뒤 고용노동부와 국책연구기관 등에 내려보내 검토를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규제혁신'을 내세워 해고 사유 확대 등을 추진할 경우 극심한 사회적 갈등이 우려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 앵커 ▶

다음은 동아일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내로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교체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보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안에 이어 외국어고 존치를 두고 혼선을 빚은 것에 대한 경질이라는 분석인데요.

박 부총리는 윤 대통령의 뜻에 따라 내일 국회 교육위원회 출석 전 자진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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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중앙일보입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싱크홀, 즉 지반침하 현상이 1,176건으로, 사흘에 두 번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철과 주차장 등 지하에 대규모 시설을 지으면서 지하수 흐름이 바뀌거나

상하수관 손상으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이런 지반 침하가 생긴다는데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싱크홀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선 '지하 공간 기초자료'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2015년에 시작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사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고요.

지하수에 대한 기초 자료 확보 역시 지반 침하 예방에 필수적이지만,

정부가 1990년 지하수 기초조사를 시작한 뒤 30년 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예산과 인력 부족으로 아직 완료하지 못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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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조선일보입니다.

정부가 내일 주택 공급 대책 발표 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 방안을 함께 공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는 조합원 이익이 3천만 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인데요.

정부가 마련한 개편안 중 가장 유력한 것으로 현행 3천만 원 이하인 초과이익 면제 기준을 1억 원 정도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꼽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조합원당 평균 1억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1,600만 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하는데, 면제 기준이 1억 원으로 바뀌면 부담금을 안 내도 된다고 합니다.

◀ 앵커 ▶

끝으로, 서울신문입니다.

정부가 이번 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는데요.

수입 농산물의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추는 '할당관세'를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앞서 정부가 돼지고기와 소고기 등 일부 수입 축산물에 대해 관세를 철폐했듯이, 일부 농산물에도 할당관세를 적용해 수입 가격을 낮추겠다는 건데요.

새로 적용될 품목은 배추, 무, 양파 등과 같은 추석 성수품과 가격이 급등해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되는 농산물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이밖에도 비축 농산물 공급량을 늘리는 방안, 농축수산물 쿠폰 발행 등을 포함할 계획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열어보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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