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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기자들] 사드 놓고 첨예한 입장차‥한중관계 어디로

[친절한 기자들] 사드 놓고 첨예한 입장차‥한중관계 어디로
입력 2022-08-11 07:38 | 수정 2022-08-11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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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뉴스의 맥락을 꼼꼼하게 짚어드리는 <친절한 기자들> 시간입니다.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위해 중국을 방문했던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어제 귀국했습니다.

    사드와 반도체 동맹문제 같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는 현안들이 쌓인 상태에서 열리다보니,

    이번 회담이 새 정부 한중관계의 시금석이 될 수 있을 거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베이징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해인 특파원, 일단 이번 회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어땠는지부터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예상외로 화기애애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사실 우려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중국에 비판적이었고,

    새 정부가 인도·태평양경제공동체 IPEF, 나토 확대 정상회담 등 미국 주도의 대중국 포위망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이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었거든요.

    여기에다 최근 사드 문제와 미국 주도의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 등을 놓고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발했기 때문에,

    장관 회담에서 이런 현안들을 놓고 진통이 있는게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담은 시작부터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기다리던 취재진들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하고,

    언론에 공개된 확대회담 모두 발언에서 농담과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도 갈등 보다는 공감이란 단어가 더 많이 등장했습니다.

    주요 현안을 놓고 사전에 양국간 상당한 조율이 이뤄졌다고 봐야할 거 같습니다.

    ◀ 앵커 ▶

    갈등을 예상했는데 공감을 한 대표적인 현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 기자 ▶

    네. 반도체 동맹인 '칩4' 가입 문제가 그렇습니다.

    중국은 '칩4 동맹'을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미국의 음모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우리 정부는 칩4 예비회담에 참석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번 회담에서도 핵심 현안의 하나였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개별 국가, 즉 미국이 경제를 정치화하고 무역을 도구화하며 표준을 무기화해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을 파괴하고 있다며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회담에 들어가서는 우리 정부 설명에 중국이 이해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박진 장관은 칩4 가입을 하더라도 중국을 겨냥하거나 배제할 의도가 전혀 없고,

    밀접하게 연결된 한중간 경제통상구조를 감안할 때 오히려 한국이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칩4'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거라고 설득했다는 건데요,

    왕이 외교부장은 "신중하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는데,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후문입니다.

    ◀ 앵커 ▶

    하지만 사드 문제는 양국간 입장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 기자 ▶

    네. 사드 문제의 핵심은 이른바 '사드 3불 정책'입니다.

    사드를 재배치하지 않고,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와 한미일 군사동맹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중국은 지난 정부에서 사드 사태를 봉합하면서 한국이 '사드 3불 정책'의 계속 유지를 약속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 주장처럼 약속이나 합의를 한 적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양측은 똑같은 입장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박진 장관과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어제 발언을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박진/외교부 장관]
    "사드 문제 관련 저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단이며 우리의 안보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왕원빈/중국 외교부 대변인]
    "중국은 이미 수차례 한국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한국정부는 대외적으로 ‘사드 3불·1한’ 정책을 선언했습니다."

    양측은 그럼에도 사드가 한중관계 발전에 걸림돌이 되서는 안된다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는데요,

    우리 정부는 이 문제는 거론할 수록 한중관계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이 제기하지 않는게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얘기했고,

    중국 정부는 우리 정부에 자국의 안보우려를 감안해 적절한 처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락을 뜯어보면 더 큰 갈등으로 번지는 걸 일단 막아놓겠다는 양측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

    윤석열 정부는 사드 정상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곧 실시한다는 방침이어서,

    언제든지 다시 양국관계의 갈등 요인으로 부상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올해가 한중수교 30주년이죠,

    양국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가 됐다면서요?

    ◀ 기자 ▶

    네. 여기 베이징에서 생활하다보면 양국 국민들의 반한감정과 반중감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사드 사태로 인한 한한령에다 코로나19로 양국간 교류가 끊어진 걸 원인으로 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한중외교장관회담에서 이 문제는 주요 현안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우리 정부는 문화·인적 교류 활성화를 위한 한한령 해제와 항공편의 증편을 요구했습니다.

    항공편의 경우 코로나 이전에는 일주일에 1100회 이상 한중간 하늘길을다녔지만, 지금은 40여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중국 정부도 우리 정부의 이런 요청에 공감을 표시했다고 하는데요,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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