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으로 전환‥초과 이익 '적정 수준' 환수할 것"

◀ 앵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제 MBC 뉴스에 출연해, '억제 위주'에서 '공급'으로 부동산 정책 방향을 바꿨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감면에 대해선 '적정 수준'은 환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임경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존 부동산 대책과 가장 다른 점으로, '공급'을 꼽았습니다.

주택을 공급할 주체들 목소리를 많이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기존의 주택 공급 대책은 한마디로 말하면 수요자인 국민의 뜻과는 무관하게 그리고 억제 위주의 정책을 폈기 때문에 실패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공급 방안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서부터 시작했고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감면이 집주인들에게만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자는 취지"라며 적정 수준 환수를 강조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특정인들만 이익을 독점하면 안 되잖아요. 초과이익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정 수준은 저희가 정확히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1년에 10만 호씩, 50만 호를 공급하고, 민간에서 임대주택 물량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청년 원가주택이라든가 역세권 무주택 서민들의 첫 집에 대한 염가에 저가의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이 물량을 키웠기 때문에 이걸 전체를 합치면 서민들의 임대주택 또는 내 집 마련에 공급이 줄어든 건 아니고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공청회 한 번 없이 만들어진 법'이라며 개정 의지를 밝혔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졸속 입법에는 항상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 잘 작동하는 법을 만들자는 취지이고, 임차인들을 보호하는 장치를 없애자는 뜻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반지하 주택 문제에 대해서는 "서울시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3~4개월간 거주자 의향 조사를 한 뒤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임경아입니다.

영상편집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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