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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북송' '원전 폐쇄'‥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강제 북송' '원전 폐쇄'‥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입력 2022-08-20 07:03 | 수정 2022-08-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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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 어제 하루 검찰이 두 차례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과, '원전 조기폐쇄 의혹' 수사팀이 문재인 정부 기록을 확인하러 찾아온 건데 전 청와대 인사들의 줄소환이 임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세종시에 위치한 대통령 기록관.

    서울중앙지검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수사팀이 압수수색을 하기 위해 들어섭니다.

    그런데, 안에선 이미 다른 검찰 수사팀이 한창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대전지검 '월성 원전 조기폐쇄 의혹' 수사팀이 먼저 와 있었던 겁니다.

    두 팀은 각각 필요한 청와대 자료를 골라 열람하는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강제북송' 수사팀은 2019년 11월, 탈북 어민들이 동해상에서 나포된 지 이틀 뒤, 노영민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청와대 회의 자료 등을 열람했습니다.

    청와대가 충분한 조사 없이 북송방침을 정한 건 아닌지 확인하는 겁니다.

    '월성원전' 수사팀은 원전 폐쇄 등 탈원전 정책 자료들을 확인했습니다.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은, 지방법원이 아닌 관할 고등법원이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다른 압수수색보다 엄격히 심사하는 건데, 고등법원이 각 수사팀마다 청와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셈입니다.

    '서해 피격 공무원 자료 삭제와 월북조작' 의혹으로도, 다시 압수수색이 예상되는데, 이렇게 압수수색이 몰린 상황도 이례적입니다.

    그만큼 각 사건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동시다발적인 줄소환도 임박했다는 얘기입니다.

    MBC뉴스 이재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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